담뱃값 인상 총정리

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건강수명을 73.3세로 늘리고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형평성을 완화하는 등 강화된 건강증진정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로 현재부터 10년간 2.9세 연장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소득수준 상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8.1세에서 7.6세로 낮추고, 증가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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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수명입니다. 통상 기대수명에 비해 약 12년 짧다. 국내 연구 기준 2018년 기대수명은 82.7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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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인상, 음주규제 강화...자살, 치매도 관리
종합계획은 6개 분과에서 28개 중점과제로 나눠 추진합니다,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삼았습니다. 6개 분과는 △술, 담배 등을 규제하는 건강생활실천 분과 △자살예방, 치매, 중독 등 정신건강관리 분과 △암, 비만 등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 △감염병, 기후질환 등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관리 분과 △연령 직업별 특성을 나눈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 △제도 개선, 정보기술, 재원 운용 등을 담은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분과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분과별 주요 추진목표를 보면 건강생활실천 분과에선 담배 정의를 넓혀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담배가격 인상도 추진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주류광고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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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분과에선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6.6명에서 17.0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방서비스 등을 강화합니다. 치매 관리 파트에선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파트너, 치매안심마을 등을 확대합니다. 술이나 마약 중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선 암과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핵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예방에 목표를 두고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1차 의료시설에 대한 내실화를 꾀합니다.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비만 파트에선 건강검진에 비만도 개선 정보를 담고 건강관리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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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 2021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를 달성하고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를 통해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건강수명을 73.3세로 늘리고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형평성을 완화하는 등 강화된 건강증진정책을 추진합니다.

담배가격 인상, 음주규제 강화...자살, 치매도 관리
종합계획은 6개 분과에서 28개 중점과제로 나눠 추진합니다,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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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사업도 강화됩니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20∼74세)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을 2017년 남성 338.0명, 여성 358.5명에서 2030년 남성 313.9명, 여성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분과별 주요 추진목표를 보면 건강생활실천 분과에선 담배 정의를 넓혀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담배가격 인상도 추진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주류광고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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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분과에선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6.6명에서 17.0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방서비스 등을 강화합니다. 치매 관리 파트에선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파트너, 치매안심마을 등을 확대합니다. 술이나 마약 중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선 암과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핵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예방에 목표를 두고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1차 의료시설에 대한 내실화를 꾀합니다.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비만 파트에선 건강검진에 비만도 개선 정보를 담고 건강관리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