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제척기간 상속세 소멸시효 요약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금관련 포스팅입니다. 바로 증여세 제척기간 상속세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와 비숫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과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기간이 경과가 되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국세 납부의무가 사라집니다.

이 포스팅에서 이런 증여세 제척기간 상속세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이라 애매할수도 있지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부과하는날부터 10년간 국가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박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은 5년입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10년이 아닌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부정한 방법에는 

1) 신고서를 제출하지 안는경우

2)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경우

3)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짓,누락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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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및 부과권 발생일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3개월이내 

그럼 제척기간 기준이 되는 부과할수 있는날 은 언제부터 일까요? 부과권이 발생되는 날은 위에정한 신고기한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예를들면 증여받은 날이 2017년 1월 1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 됩니다. 그럼 부과할수 있는 시점은 5월 1일부터가 됩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를 않했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032년 5월 1일까지는 부과할수 있고 그 이후에 할수 없게 됩니다. 즉 납세의무가 소멸되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