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이 험해지고 무서워져셔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세상인데요 성인 여성분들도 조심해야하는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경비원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곳에 취업을 하기위해서는 성범죄경력 조회를 꼭 해야 합니다.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신청서 양식, 회신서 서식과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전혀없는 대부분의 분들중에서 자신의 당당한데 기분이 나빠하거나 찝찝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하는거니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업종의 기관장 또는 사업장대표는 근무자나 취업을 하려는 사람의 성범죄를 조회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되고 조회신청은 관할 경찰서 전산실에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방문시 필요서류
- 조회신청서
- 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 대표자 신분증
*신청위임시는 질병, 입원등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대표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위 이미지는 동의서를 화면입니다. 서식은 가장 하단에 첨부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직원이나 취업하려는 사람이 작성해서 회사, 기관에 제출하는것이고 회사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받은 동의서와 함께 대표가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는것입니다
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말고도 아파트경비 업체도 배치된 아니면 배치예정인 경비원에 동의서를 받아 조회요청을 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가끔 옛날 서식을 다운받아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서식은 카페같으넫 보다는 직접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위 같은 서식으로 회신서 확인결과를 받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해당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결격사유가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이 바뀌거나 서식이 바뀌면 옛날양식으로 작성했다가 귀찮을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에서 최신문서를 받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별표서식,을 선택하고 성범죄, 범죄경력등 단어로 검색하세요
그럼 위 이미지가 나옵니다. 좌측에 노란색부분이 법령명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장애인복지관련에 따라 서식번호도 다릅니다.
서식제목을 클릭하시면 위 이미지처럼 미리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이렇게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신청서 양식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