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확인 판례검색 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저작권 침해사례

최신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포스팅합니다. 각종 이슈와 명예훼손, 저작권 등등 이런 저런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사건시고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판례를 알아보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쉽게 인터넷상에서 최신법령 확인할수 있는데요 이런 판례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법제처 사이트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법제처를 검색하면 하단에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주세요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 가시면 위 이미지 같은 메뉴들이 보입니다. 빨간 네모칸 부분에 검색에서 찾고자 하는 법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을 검색 해보겠습니다.

검색결과 화면입니다.왼쪽메뉴에 보시면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메뉴에 판례,해석을 클릭하면 관련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최신법령을 찾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면 어떤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죠 더 쉬운 방법을 안내해드릴께요

법제처 사이트에서 위 메뉴에 보면 생활법령이 보일겁니다.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와같은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검색에서 자신이 찾고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저는 블로그로 입력 했습니다.

블로그 검색한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 생활법령, 본문, 100문100답,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판례, 현재결정례가 있는데요 원하는 정보를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문, 100문100답, 판례만 보면 찾고자 하는 이슈나 내용을 확인할수 있을겁니다.